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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좌

기후행동 지구인/지구인 활동 소식

by 기후행동지구인 2022. 12. 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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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윤석열 정부 10차 전력수급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문재인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을 비판하며 제출한 계획은 NDC(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 21%로 10% 가까이 줄이는 대신 원자력발전 비중을 23% -> 32%로 10% 가까이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사업에 협동조합을 배제하고 경쟁 입찰 도입, 태양보다는 풍력 위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풍력은 규모가 커서 협동조합 차원에서 접근은 어렵기도 합니다. 경쟁 입찰을 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경쟁력이 높은 민간기업이 협동조합보다는 유리하겠죠. 5메가와트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업자에게 일정 비율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유럽 등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나라의 대부분이 태양•풍력 발전의 수익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모델이 에너지 전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사회적 금융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많은 투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태양광 발전에 15% 이상을 협동조합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도 안되는 비율이고요. 

우리나라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 관리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RE100, ESG, 탄소국경조정세 등 기업이 필요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43%로 확대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미국의 IRA법안, 유럽이 리파워EU 등으로 에너지 위기의 해법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의 흐름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스스로 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첫번째 과정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햇빛발전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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