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침묵깨기 연설회

인천시청 앞 기후침묵깨기연설회(2021.6.25)

 

기후침묵깨기 연설회를 앞둔 어제 두 개의 나쁜 소식과 하나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두 개의 나쁜 소식은 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 공개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입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 비공개였던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는 두개 안이 담겨있는데, 말과는 다르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애초 탄소중립위원회는 구성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보여주기식으로 탄소중립위원회만 세워놓고, 정작 기후위기를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으로 돈과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개의 시나리오는 모두 탄소중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이름과는 다르게 탄소순배출량은 ‘0’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안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완료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현재 건설중인 7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안 모두 탄소포집·활용·저장(CCUS)기술로 이산화탄소를 8500만 톤(1안), 9500만 톤(2안) 제거한다는 계획입니다. 탄소중립시나리오에 따르면 전력부문에서만 2045년부터 2050년까지 8억8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탄소포집·활용기술을 이용해 저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현실화되지 않은 기술로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환상에 불과합니다.

 

기후위기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국가들 중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발전을 남겨놓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050년에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은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흡수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거짓선언에 그칠 것입니다.

 

인천시청 앞 기후침묵깨기연설회(2021.6.25)

 

두 번째 나쁜 소식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법인데,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6월 28일 국회 환노위 환경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뒤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제화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불과 며칠 만에 법제화가 유력한 이 법안은 2030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가 빠져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 중요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당장 시급한 2030년까지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의 핵심당사자가 없으며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사회적 피해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실효성 없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여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나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태양에서 약 326광년 이내에 있는 항성 33만 1312개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잠재적으로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행성 29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행성의 생명체는 어느 정도의 지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으니 인간의 거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확률은 아주 희박하지만, 이것이 어제 들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인천시청 앞 기후침묵깨기연설회(2021.6.25)

 

거주 불가능한 지구가 되는데 시간은 얼마남지 않았고, 우리가 326광년을 날아갈 수 없습니다.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매우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탄소중심, 화석연료중심의 사회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대중교통시스템을 정비하고 획기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P4G총회 유치와 G7회담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가했다는 것에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졌다며 자화자찬합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에는 국격을 찾아볼 수 가 없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가자는 각 국의 노력 앞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계획은 너무도 초라해 보입니다. 탄소중립은 정부와 기업에게도 발등의 불이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한 미국정부는 탄소국경세, 유럽연합은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이자,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과 같이 탄소산업의 비중이 높은 수출 의존국인 우리나라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금융기관의 예측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탄소감축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2030년 수출 손실 규모는 160조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가덕도신공항, 제주2공항 건설과 같은 토건사업이 아니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제대로 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인천시청 앞 기후침묵깨기연설회(2021.6.25)

 

환경특별시를 자처하는 인천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조선희 시의원이 “인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는 영흥화력이며, 영흥화력 조기폐쇄는 중앙정부 권한이기에 지역의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9차 전력수급계획에는 기후위기 상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9차 전력수급계획은 영흥화력발전소 6기 중 가장 먼저 지어진 1·2호기조차 조기 폐쇄하지 않고 2034년까지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흥화력의 조기폐쇄를 위해 인천시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인천시의 답변은 매번 같습니다. 영흥화력을 당장 폐쇄하기 어렵다. 인천시는 영흥화력 조기폐쇄 해달라는 요구를 정부에게 변함없이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후침묵깨기 연설회에서 외친 구호를 적습니다.

 

인천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시정 전면에 내세워라!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인천시는 화석연료 사용 연장 수단인 신에너지 사업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마련하라!

인천시는 금고 지정 기준에 기존 석탄 투자 철회 이행실적과 금융투자 배출량 감축 계획을 포함하라!

인천시는 온실가스 인지예산제 도입하고 에너지 사용을 과감하게 줄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