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법 제정 촉구 성명서 전달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에서 7월 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각각 방문하여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지난 6월 28일에 이어서 내일 2차 논의 예정입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한 법안입니다. (뉴스기사 보기)
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 2의 녹색성장법’ 철회하라!
•녹색성장 폐기 못한 탄소중립법, 그린워싱 입법 중단하라!
•2030 목표 없고 기후정의 접근 없는 기본법 반대한다.
•녹색성장 반복하면 기후악당 반복된다!
•절충과 타협으로 기후위기 외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국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다시 제정하라!
>>>> 제2의 녹색성장법 철회, 기후정의법 제정 서명 참여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390
